2026년 7월 현재 진짜 기준 "자녀공제 5억으로 바뀌었대요" — 아직 아닙니다
"이제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서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된대요" —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2026년 7월 현재도 예전 기준 그대로예요. 오늘은 무엇이 진짜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안"에 불과한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및 목차 1. "자녀공제 5억",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2. 2026년 7월 현재, 진짜 적용되는 기준 3. 그래서 실제로 세금 안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4.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직은 아님) 5. 지금 기준으로 증여 vs 상속, 뭐가 유리할까요 1. "자녀공제 5억",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2024년 7월, 정부가 상속세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안"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년에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발표 당시 나온 기사와 콘텐츠들이 계속 재유통되면서, 마치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거예요. 2. 2026년 7월 현재, 진짜 적용되는 기준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대신 이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율은 여전히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예요. 3. 그래서 실제로 세금 안 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배우자가 계신 일반적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