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진 상속 규칙
앞선 게시 글에선 계속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준비 안 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를 정리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주제,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오래된 법 원칙 하나가 이번에 크게 바뀌었거든요. 유언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기본 원칙 유언장이 없으시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 대로 재산을 나눠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이고,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5할 가산) 를 받아요. 여기까지는 예전부터 있던 원칙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26년, "구하라법"이 실제로 시행됐어요 혹시 몇 년 전 뉴스에서 봤던 "구하라법"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자녀를 방치하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부모를 막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 됐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어도, 살인이나 유언장 조작 같은 극단적인 사유가 없는 한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 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어요. 구분내용 대상 미성년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 (2026.3.17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청구 방법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특례 2024.4.25~2026.1.1 사이 개시된 상속은 법 시행일(2026.1.1)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효과 선고 확정 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 해서 상속권 상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원래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 경우"만 다뤘는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