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빛 복지 정책 백과

  지자체 복지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해도 되죠?"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닌데, 이 오해 하나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설령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를 안 써보셨다면, 오늘 확인해보세요. 1. 작년에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 집에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버지,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 완화됐다는데 혹시 신청해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국민연금 부어놓은 거 매달 나오고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또 나오겠냐? 주변 친구들도 국민연금 타면 기초연금은 아예 안 나온대서 안 했다." 순간 마음이 좀 묵직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전해지는 말만 믿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도 워낙 관련 용어들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더라"라는 말의 공포가 크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고 있고, 설령 조건에 걸려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법으로 최소 금액은 무조건 보장해주거든요.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의 차이부터 짚고 갈게요. 국민연금: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사회보험'입니다...